2025년, 부모와 가족을 위한 육아정책 혁신 - 지원 대상·방법 총정리

이재명 정부가 바꾼 육아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가족·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 주요 변경 내용, 지원 대상, 지원 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합니다.

이재명 정부 육아정책 주요 변화

1.육아휴직 제도 확대

• 육아휴직 기간: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
•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
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: 1~3개월 월 최대 250만 원, 4~6개월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
• 육아휴직 분할 사용: 최대 4회(분할 3회),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가능
• 자동육아휴직: 사업주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 허용
• 대상 자녀 연령: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까지 확대

2.근로시간 단축 및 긴급돌봄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사용 가능, 최대 3년까지 확대
• 긴급돌봄 서비스: 맞벌이 부부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직장어린이집 등에서 지원

3.아동수당 및 자립펀드

• 아동수당: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→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
• 우리아이자립펀드: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, 자녀가 성인 되면 학자금·주택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

4.신혼부부 및 주거 지원

• 신혼부부 결혼·출산 지원금 대출: 가구당 1억 원 대출,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감면(첫째 무이자, 둘째 원금 50%, 셋째 원금 100% 감면)
•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: 9세 이하 자녀 있거나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,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혼인기간 7년→10년으로 확대

5.난임 및 의료비 지원

•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확대
• 남녀 기초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

 

지원 대상

정책명지원 대상자

육아휴직	만 12세 이하(초6 이하) 자녀 둔 근로자
근로시간 단축	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
긴급돌봄 서비스	맞벌이 부부 등 돌봄 공백 가정
아동수당	만 18세 미만 자녀 둔 가구
우리아이자립펀드	신생아~고교 졸업 자녀 둔 가구
결혼·출산 지원금 대출	신혼부부(가구당)
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	9세 이하 자녀 있거나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
난임·의료비 지원	난임부부, 임신·출산 가족

 

 

지원 방법

• 육아휴직/근로시간 단축
  • 회사(사업주)에 신청
  • 사업주는 14일 이내 허용 의사 표시
  • 급여는 매월 직접 지급(사후지급금 폐지)
• 아동수당
  •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에 자동 지급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• 우리아이자립펀드
  • 자녀 출생 시 펀드 계좌 개설, 정부와 부모가 월 10만 원씩 적립(정부 부분은 증여세·수익 비과세)
  • 성인 후 학자금, 주택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
• 결혼·출산 지원금 대출
  • 신혼부부가 관할 주택공사 등에서 신청, 자녀 출생 시 감면 조건 충족 시 원리금 감면
•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  • 주택공사 등에서 신청,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공급
• 난임·의료비 지원
  • 병원 및 보건소에서 신청,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시 무료 검진

한눈에 보는 정리

정책명주요 내용 및 지원금액대상자지원 방법

육아휴직	최대 1년 6개월, 월 250/200/160만 원	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	회사 신청, 급여 지급
근로시간 단축	최대 3년, 자녀 만 12세 이하	근로자	회사 신청
긴급돌봄 서비스	직장어린이집 등	맞벌이 부부 등	지정 기관 신청
아동수당	만 18세까지 월 20만 원	만 18세 미만 자녀 둔 가구	자동/주민센터 신청
우리아이자립펀드	정부·부모 월 10만 원씩 적립	신생아~고교 졸업 자녀 둔 가구	펀드 계좌 개설
결혼·출산 지원금 대출	1억 원 대출, 자녀 수에 따라 감면	신혼부부	주택공사 등 신청
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	우선 공급	9세 이하 자녀/혼인 10년 이내	주택공사 등 신청
난임·의료비 지원	유급휴가일 확대, 기초검사 포함	난임부부, 임신·출산 가족	병원·보건소 신청

 

이재명 정부 육아정책은 부모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 각 제도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